사업장에 적합한 근로계약서 양식을 마련하고 이를 적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은 인사 및 급여관리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창업이나 사업을 운영하면서 근로계약서 서식을 구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와 고용노동부의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1.1. 법적 규제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적으로 서면으로 명시할 사항(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이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2. 인사관리의 출발점
급여관리를 비롯한 인사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및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의 일관성 내지 통일성입니다. 특히, 창업단계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동분쟁의 대다수는 근로계약서의 기본적인 사항인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임금을 적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이 원인입니다.
2. 어떤 근로계약서 양식이 좋은가요?
- 첫째, 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사자들 뿐 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 간결해야 합니다.
- 둘째, 현행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빠짐 없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셋째, 사업장의 현황 및 근로계약의 유형(정규직, 기간제 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2.1.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1항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또는 기숙사 규칙 등 다양한 형식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항입니다.
한편 2항에서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2항은 반드시 개별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근로계약서에서 누락되어서는 안되는 사항들을 정한 조항입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
-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3. 표준 근로계약서란?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을 위해 표준적인 근로계약서 서식을 배포하고 있으며, 이를 표준 근로계약서라고 합니다. 이 양식은 (1)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2) 한 페이지로 되어 있어 내용이 간결하여 이해하기 쉽습니다.
또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및 연소근로자 등 근로계약의 유형별로 양식을 제공하므로, 좋은 근로계약서 양식이 갖추어야 할 모든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4. 어디에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아래에 링크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검색해 보면 “2024년 표준근로계약서” 등의 이름으로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이 아닌 다른 파일을 올려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9년 이후 새로운 버전을 배포한 적이 없으므로 위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전문가의 조언
- 복잡한 양식을 사용하지 마세요.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양식은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 급하게 작성하지 마세요. 적법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 포괄임금이나 네트제 계약은 노무사 등 인사관리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알바 등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적합한 고용노동부의 표준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대한 시리즈를 연재 중입니다. 아래에 링크된 글들을 참조하세요.
